기초연금 대상 확대, 누구에게 더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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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offarmer 2025. 6. 3. 19:00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대되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편 방향과 수급 조건 변화, 실질적인 수혜자 범위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기초연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노인의 약 70%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고령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현재는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약 10% 이상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하위 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약 40만 명 이상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기본 금액은 2024년 기준 월 최대 32만3천원입니다.
정부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지급액 및 향후 인상 계획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도 함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부부 개별 기준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한 사람의 수급 조건이 충족되면 배우자의 조건과 무관하게 수급 가능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개편안에는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감액 기준 완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재 수급 여부 2025년 이후 전망

이처럼 중위소득을 조금 초과했던 계층에게 수급 기회가 열리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세부 정보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본인 신청제입니다.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초연금 수급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재산 조사 방식의 간소화, 지급 시기 조정,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의 방안도 병행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