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정책 개편, 통행료 부담 어떻게 달라질까?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통행료 정책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이나 수도권 고속도로 위주로 개편안이 적용되며, 할인 혜택과 면제 구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행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운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행료 수입 감소와 유지관리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반복되며 기존 통행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은 정체 유발 구간의 요금 차등 적용, 할인 정책 조정, 무인차량 통행료 제도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환경 부담금 성격의 탄소 배출 기준을 고려한 요금도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요금 차등제 도입 – 정체 시간대 요금 더 비싸진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동일한 요율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습 정체 시간대 또는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요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부고속도로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평균 10~15%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할인폭이 확대되어
비혼잡 시간대 주행 유도를 위한 유인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통행료 면제 구간 재조정
현재 일부 구간에서는 일정 거리 이내 무료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개편으로 인해
기존 면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구간과 연결되는 도시 외곽 고속도로에서는
혼잡유발 부담금 또는 정체구간 통과 횟수 기준 요금 조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식 보도자료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친환경차 혜택은 유지, 내연기관 차량 부담 증가
친환경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기본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탄소배출량에 따른 요금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일수록 환경 요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기존보다 최대 20%가량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화 요약표
정책 항목 기존 개편 후 변화
| 정체 시간대 요금 | 동일 요금 | 10~15% 인상 |
| 비혼잡 시간대 할인 | 일부 | 확대 예정 |
| 친환경차 감면 | 50% | 유지 |
| 내연기관 추가요금 | 없음 | 탄소 기준 적용 |
| 통행료 면제 | 일부 구간 | 조건 강화 |
운전자 입장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첫째,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통행 시간대를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 구간은 피하고, 할인 시간대를 노려 운행하면
월평균 통행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통행료 사전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시간 예상요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시스템에서 본인의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적용 예정 요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소배출량 등급 확인을 통해 내 차량의 요금 상승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차량별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 민자도로는 개편에서 제외?
현행법상 민자도로는 도로공사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개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민자도로를 도로공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모든 구간에 동일한 요금체계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관련 기사: 도로공사, 민자도로 통합 검토 착수
실사용자 후기
"경부고속도로 통행료가 확실히 비싸졌어요. 아침 8시에 타면 1,0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야간에 다니면 할인 덕분에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면제되던 구간이 이제 유료라서, 평소보다 3,000원 더 나왔어요"
향후 정책 방향은?
도로공사는 앞으로 통행료 실시간 조정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혼잡도, 날씨, 공사 여부에 따라 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행료가 단순 정액제에서 유동적 요금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통합 고속도로 앱 서비스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